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내용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의 일자 확정을 청구하여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명력이 강화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명력 강화 확정일자 효력에서 증명력 강화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날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명력 강화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증서와 동일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예: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임대료가 시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로 나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게 된 분들 ②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③ 주택 취득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3년 8월 13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받고 싶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부부합산 여부,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4년 기초연금 소득금액(최신) 1.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금액 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