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내용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의 일자 확정을 청구하여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명력이 강화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명력 강화 확정일자 효력에서 증명력 강화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날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명력 강화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증서와 동일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예: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임대료가 시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로 나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게 된 분들 ②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③ 주택 취득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2023년 8월 13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받고 싶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1.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2..
평소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어느 곳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치료와 그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요양병원 비용 저렴한 곳 알아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기 요양병원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요양병원은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분류됩니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