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무 청년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업이 청년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면, 정부에서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아쉽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신청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중단 안내 공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단공지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2)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높은 임차료 악당으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급여 또는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 수선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만 해당되었지만, 2024년부터 변경이 되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내용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임대차 계약서의 일자 확정을 청구하여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명력이 강화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명력 강화 확정일자 효력에서 증명력 강화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날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명력 강화를 입증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증서와 동일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세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예: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임대료가 시세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로 나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