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이란 무엇인가?

1. 도급 계약이란

 

도급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 계약에 관련에 사전적 정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도급 계약의 특징

 

① 쌍무계약 : 도급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각각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유상계약 : 도급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보수는 도급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급인의 채무의 내용이 됩니다.

 

③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청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 자동차 수리, 청소, 경비, 음식 배달, 과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 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 유의사항.

 

① 일의 내용과 범위 : 도급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의 내용과 범위입니다. 일의 내용과 범위는 도급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② 보수의 지급 방법과 시기 : 보수는 도급 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수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도급 계약의 체결 당시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③ 하자담보책임 :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급 계약의 종류

 

도급 계약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의 산정 방식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고정되어 있어서 도급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단가계약 : 계약목적물을 일정한 단위, 개별공정, 항목 등으로 구분한 뒤 그 단위마다 단가를 정하고, 공사를 이행한 후 수행물량을 확인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비가 변동될 수 있어서 수급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공사의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

 

① 설계 · 시공 분리계약 : 설계와 시공을 각각 다른 수급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설계와 시공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설계 · 시공 일괄계약 : 설계와 시공을 모두 같은 수급인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계약체결방식에 따른 분류

 

① 경쟁입찰계약 : 도급인이 여러 수급인으로부터 경쟁입찰을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사의 품질과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수의계약 : 도급인이 수급인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입찰에 비해 계약 체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급 계약은 그 목적, 성질, 당사자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은 모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그 성질과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급인이 일의 결과를 도급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구분 기준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휘·감독의 유무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② 임금의 지급 : 근로계약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 계약의 목적 :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도급 계약이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