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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 과연 충분할까요?
많은 사람이 차용증만 작성해 두고 안심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확정일자’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정확한 신청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알아두면, 다시는 헷갈릴 일 없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해 주는 절차입니다.
말 그대로 “이 문서는 그날 확실히 있었다”는 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할까요?
1) 법적 효력 강화
: 단순한 문서보다 확정일자가 찍힌 문서는 훨씬 더 강한 법적 증거력을 갖습니다.
2) 우선변제권 확보
: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가 찍힌 차용증은 변제 순서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시 유리
: 차용 날짜나 조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확정일자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확정일자 받기 쉽습니다
확정일자는 차용증에 기본 요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꼭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빌려준 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추천
2) 이자율 및 상환 기한
: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
3) 차용인의 주소와 서명 또는 도장
: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4) 작성일자 명확히 표기
: 날짜가 없으면 확정일자 자체가 어렵습니다.
3.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1) 등기소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① 준비물 : 차용증 원본, 신분증
② 수수료 : 1,000원 내외
③ 장소 : 가까운 등기소의 등기과
2) 주민센터 이용
일부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방문 전 확인 필수
: 모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② 수수료
: 등기소와 비슷한 수준
3)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간이 없거나 가까운 기관 방문이 어려울 땐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① 필요한 것
: 공인인증서, 차용증 스캔본
②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민원 신청 → 확정일자 신청
4. 확정일자 vs 공증, 뭐가 다를까?
둘 다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목적과 효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1) 확정일자 : 문서 존재의 ‘타이밍’ 입증
①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②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 압류 상황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③ 비용 저렴, 절차 간단(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등에서 가능)
■ 사례
지인 A 씨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A 씨는 확정일자 덕분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공증: 문서의 ‘진정성’ + 강제 집행력
① 공증인 앞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확인받아야 합니다.
② 문서 내용이 사실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다만, 확정일자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사례
지인 B 씨는 형제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 없이 바로 **통장 압류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할 사항
1) 적정 이자율 설정
① 무이자 또는 과도한 저 이자는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려면 합리적인 이자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2) 증빙 자료 철저히 보관
① 차용증, 확정일자 확인서,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은 모두 정리하여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신뢰성 확보 방법
① 단순 작성만으로 불안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공증 진행 등으로 문서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차용증은 단지 서류가 아닙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법적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공증, 둘 중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