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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 계약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할증은 사고의 종류, 사고의 책임 정도,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이력이 있거나 자동차 보험사 변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 자동차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고에 따른 할증
사고에 따른 할증은 사고의 종류와 사고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고의 종류 : 대물사고, 대인사고
- 사고의 책임 정도 : 자차 과실, 타차 과실
사고의 종류에 따른 대물사고와 대인사고, 사고의 책임 정도에 따른 자차 과실과타차 과실의 할증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물사고
대물사고는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고를 말합니다.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 정도에 따라 할증률이 결정됩니다.
① 자차 과실 : 자기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7%~6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② 타차 과실 : 타차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3%~11%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2) 대인사고
대인사고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간 1건의 사고에 대해서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① 자차 과실 : 자기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② 타차 과실 : 타차의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되지 않습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경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서 할증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할증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사고에 따른 할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점
사고에 따른 할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 위험률이 높은 운전자를 차별하여 보험료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보험금의 적정한 지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위험률이 높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보험금 지급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단점
사고에 따른 할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숨기거나,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 안전과 보험료 할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할증 등급교 기준으로 매년 갱신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할인할증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은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은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②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③ 뺑소니 : 뺑소니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④ 신호위반 : 신호위반은 1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⑤ 속도위반 : 속도위반은 1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⑥ 중앙선침범 : 중앙선침범은 1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⑦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은 1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은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할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분명 필요하기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의 위험률을 낮추어,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단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교통법규 위반을 숨기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료 할증에서 사고에 따른 할증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할증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할증 기간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5년간 적용됩니다.
사고가 있었으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할증해제 제도 입니다.
1) 할증 해제
할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사고의 책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대물사고의 경우, 자차 과실이 10% 미만인 경우, 대인사고의 경우, 자차 과실이 20% 미만인 경우
② 교통법규 위반의 종류가 경미한 경우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 1회 위반 시
③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후 3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할증 해제 여부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